「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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