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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해산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을 포함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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