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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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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과오납 등이 발생하였던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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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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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납재산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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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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