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생태계관리 및 식물]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생태계관리 및 식물] 19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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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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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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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의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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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와 같이 도로 위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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