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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9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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