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 [7급 서울시 도시계획]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9년 2회차
「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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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換地)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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