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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A시장은 갑(甲)의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억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1차 처분)을 하였다. 갑(甲)은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A시장은 갑(甲)의 동일한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여 3억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2차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1차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취소하지 않고 취소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도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이 있어도 1차 처분을 취소하는 A시장의 처분이 있어야 1차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3
2차 처분은 1차 처분에 대한 증액변경처분이 아니고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갑(甲)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상 처분은 2차 처분이다.
4
A시장의 2차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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