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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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은 각각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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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화운동의 주동자라는 이유로 강제징집을 당하게 된 콩고 국민 갑(甲)이 대한민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등의 국제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甲)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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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의 경계선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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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해상경계에 관한 행정관습법은 처벌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조업구역을 확인하는 고려요소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습법은 조업구역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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