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3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을 다투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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