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법령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2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3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계획이 위법하게 될 수는 없다.
4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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