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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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취소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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