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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갑(甲)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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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을 위해 지하에 매설한 전력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계속 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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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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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용료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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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행정청이 사업계획승인을 불허가한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의 불허가 사유 외에 도로점용허가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갑(甲)은 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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