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심판의 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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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절차, 청구기간 등 행정심판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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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별법령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가진 위법한 것이 되고 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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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되고,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처분시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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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에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제기가 있으면 그 행정쟁송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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