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위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2
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특정사항을 재위임할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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