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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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를 지므로 이주대책의 내용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4
법률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필요가 없으면 수용은 인정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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