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정보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조사의 위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과 같이 강제적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4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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