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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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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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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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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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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