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산출근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3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법령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4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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