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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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지 구역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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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시·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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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기하는 소송의 관할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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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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