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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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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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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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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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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