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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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게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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