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2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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