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2
기속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3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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