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갑(甲)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손떨림 증상이 발병하여…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원고 갑(甲)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손떨림 증상이 발병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관할 행정청이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역시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의기각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원고의 피해보상신청에 대해 피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2
피고의 이의기각결정이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이의기각결정을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의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해보상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했다면 위법한 것이 되지만, 보완을 하면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다.
4
원고가 이의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피해보상신청을 하더라도 피고는 인용이든 거부든 응답을 해야 하지 종결처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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