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 | [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3
행정주체인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4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