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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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계 결정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진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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