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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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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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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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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