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청산금에 대한 설명…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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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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