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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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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항목은 시행계획 타당성과 시행계획 성과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등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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