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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할 때의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 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2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등록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뢰한다.
3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시·도명에 업종코드와 전국 일련번호를 합하여 정한다.
4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신고 시에는 측량업 폐업신고서 및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상실증명원(4대 보험중 하나)을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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