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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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