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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 정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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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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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도상 경계를 지상 경계에 맞춰야 하는 토지인 경우 직권 정정할 수 있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등기관이 합필제한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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