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2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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