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2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감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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