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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자치사무에 대한 장의 명령과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또는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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