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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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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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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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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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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