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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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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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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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낮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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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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