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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신고·납부·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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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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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송달”이란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신고를 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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