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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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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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 소유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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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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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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