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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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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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4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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