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5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 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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