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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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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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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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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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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