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처분의 이유제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화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외에 개설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그 처분상대방이 되므로, 임대매장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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