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 | [7급 서울시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1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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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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