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1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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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은 그 대상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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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에 있어서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의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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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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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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