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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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세로 하되, 특별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하고 광역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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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 지수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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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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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정교부금 총액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되고 나머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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