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ㄱ.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ㄹ.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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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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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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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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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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