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설명하고 있는 재정의 기능에 대한 옳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설명하고 있는 재정의 기능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ㄱ. 자원배분기능(resource allocation)은 취약계층을 위해 조세감면, 주택지원, 교육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ㄴ. 소득재분배기능(income redistribution)은 소득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ㄷ.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인 파레토 최적 상태(Pareto’s optimum)에 이르지 못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자원배분기능(resource allocation)을 통해서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ㄹ. 경제안정화기능(economic stabilization)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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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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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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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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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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