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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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2
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3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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