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재정위기 단체의 장은 위기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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